[사설] 軍, 의문사위에 권총발사 사실인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어제 “허원근 일병 의문사를 조사하던 의문사위 조사관들에게 군 관계자가 권총을 발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의문사위가 지난 2월26일 국방부 특별진상조사단 출신 인길연 상사가 허 일병의 타살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인씨 집을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이같은 주장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충격적이다.의문사 규명 과정에서 불거졌다고 하지만 어떻게 국가기관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우선 권총을 정말로 소지하고,발사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권총은 살상무기다.더욱이 인씨는 조사관들을 현행범으로 몰아 주거침입 및 절도혐의로 체포한다고 통보하면서 수갑까지 채웠다고 한다.의문사위측의 주장대로라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짙다.물론 국방부와 인씨는 “당시 쏜 총은 가스총이었으며 공포탄이었다.”며 권총 발사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이에 의문사위측은 “실탄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봤다.”고 재반박했다.현재로선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다.때문에 군 수사기관이나 경찰·검찰 등이 나서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그 결과 총기 발사가 사실로 밝혀지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휘 계통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군 관계자가 권총이든 가스총이든 쏜 것은 분명 잘못이다.그러나 의문사위측도 왜 이제 와서 발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그런 일이 있었다면 바로 밝히는 게 옳았다.권총까지 발사했다면 몇 달 동안 숨기고 있을 일인가.최근 간첩의 민주화운동 인정과 관련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의문사위다.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