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이제라도 새 모습 보여라
수정 2004-07-07 00:00
입력 2004-07-07 00:00
17대 국회가 지난 한달동안 한 일이라고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동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밖에는 없다.산적한 국정현안이나 민생법안들은 외면하고 오로지 자리다툼을 벌인 것 외에는 내세울 것도 없다.원내정치,상생정치를 부르짖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우리는 국회가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새 정치와 새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태산같이 밀려있다.1조 828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시급한 안건들만 해도 셀 수 없이 많다.법제처는 시급한 민생·개혁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43개의 법률안 가운데 적어도 29건은 처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졸속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게다가 국회가 할 일은 법률안 처리뿐만 아니다.행정수도 이전,이라크 파병,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 국론이 흔들리고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도 한두가지가 아니다.어느 하나라도 제때에 국론을 모으고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가적 손실은 엄청나게 불어날 것이다.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다루어야 할 의무사항들이 이처럼 많다.
그동안 여야 정당들은 수차례나 상생정치를 다짐했었다.원내정치를 약속하며 원내대표들의 역할도 강화했었다.그러나 아직까지 상생과 생산적인 활동을 보여준 적은 없다.무엇보다 당리당략이나 정치논리로 국정을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되새기고,초심으로 돌아가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당부한다.˝
2004-07-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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