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5일제 개막, 도약의 계기로

오늘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기업과 금융보험업,종업원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이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에 돌입한다.주5일제가 논의된 지 6년만이다.아직까지 공기업의 절반,대기업의 5곳 가운데 1곳밖에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았지만 주5일제 시행은 사업장마다 휴일제도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지라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특히 세계적으로 최장시간 근로에 시달려온 노동자들로서는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과 임금 문제를 놓고 노사가 팽팽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노동계측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기업측은 경쟁력 하락 방지에만 집착하고 있는 탓이다.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상대편의 몫만 빼았겠다는 식으로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꼴이다.따라서 지금이라도 주5일제의 도입 취지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쫓기로 했던 기본정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기업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만 얽매일 일은 아니라고 본다.근로기준법은 어차피 최소한의 요건을 보장한 법률인 만큼 기업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노동자의 삶의 질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옳다.노동계 역시 내 몫 챙기기 못지않게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우리의 생산성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주5일제 실시를 계기로 우리의 노사문화가 한단계 성숙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