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성장동력 점화 시급하다

우리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은 언제쯤 걷히게 될까.이헌재 경제부총리와 박승 한국은행 총재 등 정책 당국자들이 낙관론을 접기 시작했다.고용과 소비,투자 등에서 기대했던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수출 증가세를 투자와 고용 확대,소비 증가로 이어갈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말이다.기다리는 것 외에는 뚜렷한 처방조차 없다.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민간 연구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5∼1%포인트가량 하향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하반기부터 경기가 되살아날 것이라던 당국의 낙관적 전망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로서는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누차 당국의 낙관론을 경계한 바 있다.그럼에도 정책 당국은 ‘경제는 심리’라는 논리로 경고음을 애써 외면해왔다.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제부터라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무엇보다 먼저 정부 및 수출부문과 기업,가계간에 단절된 고리부터 복원시켜야 한다.투자와 소비 심리를 되살려야 한다는 뜻이다.기업이 투자하게 하려면 반기업 정서,전투적인 노사문화,규제 등 지금까지 드러난 투자애로 요인도 해소해야 하지만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기업이 말로는 투자하겠다면서 정작 집행을 늦추는 것은 한마디로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성장률 하락은 잠재성장 능력 위축,일자리 감소,소비 부진 등으로 귀결된다.자칫하면 일본식 장기 복합불황의 늪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다.우리는 그 해결책으로 기업들이 적극적인 의욕을 보이고 있는 기업도시 건설에 주목한다.‘재벌도시공화국’이란 특혜성 시비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만 있다면 투자와 내수 진작,지방 균형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