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도시 특혜시비 없애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투자 활성화와 고용 증대를 목적으로 제안한 기업도시 건설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호응하고 나섬에 따라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전경련은 그제 열린 정책포럼에서 기업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시를 조성할 수 있게끔 토지수용권과 처분가격 및 방법을 일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도 요구했다.

우리는 투자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성장잠재력 잠식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재계가 내놓은 기업도시 건설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또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려면 어느 정도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당근도 있어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전경련이 제시한 방안은 혜택을 넘어 특혜 시비가 불가피할 정도로 파격적이다.외국인 경제특구보다 기업에 더 특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이래서는 충남 아산시에 탕정기업도시를 건립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좌초 위기에 놓인 삼성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투자 활성화는커녕 새로운 갈등 요인만 덧붙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우리는 기업도시 건설 못지않게 개발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특혜 시비만 잠재울 수 있다면 규제 완화 부분은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노동계는 ‘기업 해방구’를 만들려는 발상이라며 발끈하고 있다고 한다.하지만 세계 각국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보다 더한 해방구도 서슴지 않고 있다.산업 공동화를 막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의 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정부와 기업,노동계의 지혜가 절실한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