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정상회담 조건없이 추진하라

6·15남북공동선언이 오늘로 4돌을 맞았다.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양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 화해협력을 다짐한 뒤 한반도에서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었다.어제는 남북 해군 함정들이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무선 시험교신을 가졌다.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오늘부터는 군사분계선 남북측 지역에서 모든 선전활동이 중단된다.

개성공단 건설 등 경제 분야에서 남북 협력관계는 뗄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그동안 군사적 긴장완화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는데,장성급 회담을 계기로 실질 조치들이 실천되고 있다.아직 큰 걸림돌은 핵 문제다.남북한과 미국·일본·중국·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이 두차례 열렸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주한미군 감축 문제까지 겹쳐 한반도 안보환경이 심상치 않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지난해 출범 후 남북정상회담에 신중한 편이었다.의전관례로 보면 이번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할 차례다.북한측이 답방에 소극적이고,핵문제가 걸린 상황에서 2차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이해는 간다.하지만 최근 주변 정상들의 움직임은 긴박하다.북·중,북·일 정상회담이 이뤄졌고,김정일 위원장은 “목이 마를 정도로 (부시 미국 대통령과) 춤추고 싶다.”며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희망했다.

남북간에는 여러 대화채널이 있으나,세계를 향해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역시 정상회담이다.핵 문제가 풀려야,또 가시적 성과가 전제되어야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한다는 생각은 안이해 보인다.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남측을 방문해야 한다는 의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두번이나 평양을 방문,피랍 일본인 문제를 해결한 예도 있다.서울·제주도면 좋고,평양·베이징도 괜찮을 것이다.남북 정상의 만남을 조건없이,격식없이 이어나감으로써 한반도의 항구 평화체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