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주국방·사회보장 예산 강화해야

정부 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액 195조 3000억원은 증가율이 올해 예산에 비해 5%에 그쳤고,국방비가 13.4%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 예산 증가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기획예산처가 잠정 한도를 정해주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톱다운(Top down) 방식에 의한 첫번째 예산 편성의 긍정적 효과로 평가된다.무조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관행이 이제 사라졌다는 점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예산을 짜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재원은 한정돼 있고 경기침체로 올해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방비가 21조 4000억원이나 돼 전체 예산 증가율의 3배에 가깝기 때문이다.국방부가 요청한 내년 국방비 증가율은 1988년 이후 가장 높다.더욱이 국방부는 이번 예산 요구액이 주한 미군 감축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처 협의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의 3%인 22조원대로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우리는 미군 감축에 따른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그런 점에서 다른 부문의 예산이 줄어들거나 일부 신규 사업은 내년 이후로 미루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기획예산처도 자주국방을 감안,내년의 국방 예산을 올해에 비해 12.9% 많은 19조 5000억원대를 제시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방부가 요청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자주 국방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경기침체 장기화로 고통을 겪는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경기가 어려울수록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여성들이 일터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확충하고,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 확대 등 사회보장 부문에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기 위해서는 민자 또는 외자 유치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이는 등 예산 절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