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량식품 추방 소비자가 나서자

도대체 안심하고 먹을 게 있는가.불량식품 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돈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이 쓰레기통인 양 폐기처분할 식재료를 먹게 만든 업자들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불량식품 문제가 어찌 오늘의 문제겠는가.먹어선 안 되는 것들이 곳곳에서 팔리고 식탁에 오른 지는 오래됐다.식품업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행정당국의 안이한 태도가 맞물려 크게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다.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이제는 식품위생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정비해야 할 때다.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가 나서는 수밖에 없다.불량식품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기 때문이다.적극적으로 고발하고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소비자단체들의 역할은 그래서 중요하다.단체를 구심점으로 해서 여론을 조성하고 행정기관의 직무유기를 감시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면 당국은 임시방책으로 여론의 질타를 모면하려는 듯 갖가지 대책을 내놓는다.이번에도 식품위생사범 형량하한제 도입,소비자단체에 조사권 부여 등 강도높은 대책을 쏟아 내고 있다.그러나 중구난방식으로 호들갑을 떨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시급한 것이 식품행정의 일원화다.복지부,농림부,해양수산부,환경부,관세청 등 8개 부처에 나뉘어 있는 단속권을 한곳으로 모으는 일이다.모으기 어려우면 식품안전위원회 같은 통합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또 서둘러야 할 것이 법령의 강화와 정비다.불량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영원히 추방할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이 되는 애매한 법률 규정도 고쳐야 한다.신고포상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하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야 한다.단속 인력과 예산도 늘려야 마땅하다.이런 방안들도 소비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계속 지켜볼 때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냄비처럼 들끓다가 금방 잊어버리는 식으로는 불량식품을 추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