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쓰레기 김치’ 뭘 먹어야 하나

유통기한이 지난 중국산 ‘쓰레기 김치’까지 우리가 먹어온 사실이 드러났다.검찰에 적발된 수입업자들은 김치뿐만 아니라 밀,고춧가루,참기름,호박,돼지고기,닭고기 등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팔았다.마음 놓고 먹을 것이 없는 세상이 된 것이다.특히 김치는 성분에 관심을 두지 않는 라면 수프에 넣어 소비자들을 속인 점이 괘씸하다.이번에도 굴지의 라면회사가 불량 수프 재료를 납품받은 사실이 밝혀졌다.“김치의 산도가 높아졌을 뿐 위생상 문제는 전혀 없다.”는 뻔뻔스러운 변명을 늘어놓는 의식부터가 문제다.영리에 눈이 멀면 다른 사람의 건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우리 식탁을 오염시키는 주범은 농약을 많이 쓰고 처리가 비위생적인 중국산 농수산물이다.뱃속에 쇳덩어리가 든 중국산 물고기까지 들어오는 상황이다.그런데도 단속은 허술하다.홈쇼핑이나 인터넷으로 원산지를 속인 농수산물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 현실 아닌가.검사와 단속을 엄격히 하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다.지난해에만 3400여건의 원산지 허위표시가 적발됐다니 인력과 예산을 늘려서라도 단속을 강화해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식품수입업자들의 영장을 또 기각해 처벌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법원이 이러니 악덕업자들의 횡포를 어떻게 막겠는가.누굴 위해 법이 있고 법관이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대법원은 이번 기회에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양형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길 바란다.행정당국은 식품범죄자의 리스트를 작성해 같은 죄를 반복할 경우 업계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책을 추가로 내 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