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쓰레기 만두’ 사후대책 철저히 짜라

‘쓰레기 만두’ 소동을 보는 국민들은 답답하기 그지없다.대기업까지 쓰레기 단무지로 만두를 만들어 팔았다니 어디에 하소연해야 된단 말인가.속고 먹은 것도 억울한데 발뺌으로 일관하는 대기업의 파렴치한 행태는 분노를 치밀게 한다.더욱이 사후대책은 너무 안이하다.법정최고형을 징역 7년에서 10년으로 높이고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정도다.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더라도 제대로 고칠 일이다.재발을 방지할 대책을 제대로 짜야 한다.

쓰레기 단무지의 공급 경로를 쫓아 남은 쓰레기를 전량 회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늦었으므로 더 서둘러야 한다.쓰레기 단무지로 만두를 만들어 판 식품회사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그 기업들은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피할 수 없다.정기 점검과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고액의 포상금을 주는 위해 식품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식품 위생 사범에 대한 법원의 온정적 판결도 고치고 넘어가야 한다.법규를 아무리 강화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위해 식품 제조는 신체를 손상시키는 상해나 살인죄와 다름없다.그런데도 당국은 악덕 식품업자의 모럴해저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비단 단무지뿐이 아닐 것이다.불량 위해 식품들은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당국은 상시 감시체제를 갖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사고가 터져도 그때뿐,금세 잊어버리는 ‘망각병’이다.이번에도 허술한 대책이나마 시늉만 내다가 흐지부지되지 않을지 못내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