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볼썽사나운 분양원가 공개 다툼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놓고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당정 협의결과를 이틀만에 뒤집는가 하면,정부는 당정 협의결과를 고수하겠다고 버티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정부의 입장에 동조한 정책라인이 수세에 몰리고 있고 당정 사이에서는 대립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이러다가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원가 공개가 더 효율적이냐,정부가 내세우는 원가연동제가 더 효율적이냐는 핵심은 뒷전으로 밀려난 채 개혁·반개혁이라는 엉뚱한 논쟁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분양원가 공개나 원가연동제나 지향하는 목표는 분양가에 과도하게 형성된 거품을 제거하는 데 있다.정부와 업계는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민원에 휩싸여 결국 공급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다.따라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열린우리당을 압박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분양원가 공개를 설득하려면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집단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된다.사정이 이러함에도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하면 개혁,반대하면 반개혁이라는 식으로 논쟁을 몰고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더욱이 열린우리당 정책라인에 대한 인신 비방까지 난무하고 있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집값 폭등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현행 분양가 제도에 근본적인 손질이 가해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하지만 어디까지나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그래야만 집값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이다.명분만 앞세우다가 집값도 잡지 못하고 주택경기만 얼어붙게 하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