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군감축 협상라인 정비 서둘러라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제9차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를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협상 라인 구성이 불안감을 주고 있다.감축협상 3인위에는 외교부,국방부,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장급 3인이 참여하도록 돼 있으나 아직 수석대표를 정하지도 못했다.국방부 쪽 대표가 공석인 데다,3인의 직급이 같기 때문이라고 한다.한때 1차회담에서는 국방부 배제 가능성까지 흘러 나왔다. 이를 두고 국방부 소외론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 미국은 FOTA 수석대표인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가 감축 협상도 맡아 자연스러운 모양새를 취했다.이는 한·미동맹의 큰 틀 안에서 주한미군 감축협상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도다.우리가 이런 미국의 협상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협상라인 정비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반기문 외교부장관은 “안보·군사문제를 포함한 전반적 외교정책 검토 측면에서 3개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했다.”며 “차차 국방 군사채널로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방부 소외론을 일축하며 협상라인의 실효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이해된다.어느 한 부처가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이들 부처가 협상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함은 물론이다.

우리측 협상 실무자가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다.협상에서는 전략전술 못지않게 인간관계도 중요하다고 한다.실무자의 잦은 교체는 신뢰를 잃기 쉽고,협상력을 반감시킬 수 있다.또 협상을 잘 마무리짓기 위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군사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기용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본다.시간을 두고 협상을 벌여 나가야 하는 만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