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軍감축 새 협의체에 바란다

내달 7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미래동맹정책구상회의(FOTA)에서 주한미군 감축문제가 용산기지 이전 문제와 함께 공식논의된다.한국과 미국이 외교·국방·국가안전보장회의(NSC)실무대표로 각각 3인위원회를 구성해 미군 감축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니 물밑에서 오가던 논의가 1년 6개월여만에 공개된 논의의 장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우리는 주한미군감축이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성질의 결정이 아님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현재 미국의 GPR계획은 거의 완성돼 조만간 발표될 단계에 있고,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구체적인 감축규모도 우리측에 전달될 예정이다.3인위가 열려 감축과 관련된 미국의 입장이 전달되면 그동안 설왕설래하던 의문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협상에 임하며 일차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만,우선 고려돼야 할 사항은 미군감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일이다.이 원칙 위에 한·미동맹틀과 연합방위능력 유지,경제불안심리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또한 미군감축이 우리 정부가 천명한 협력적 자주국방과 보조를 함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감축규모가 1만 2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설도 있으나 이 또한 무조건 받아들여선 안 된다.

미국은 무엇보다 110억달러에 달하는 주한미군 전력증강의 구체적인 실천약속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아울러 3인위원회를 주한미군감축 계획을 한국에 일방통보하는 자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두나라간 실질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진정한 한·미동맹 재정립을 위해서도 이러한 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