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합부동산세 단계적 접근을

정부가 전국의 부동산 부자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신설의 주된 목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다.지방세인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도입,토지나 건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겨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부동산 값 폭등으로 서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데다,전 세계적으로 집값 거품 붕괴론이 솔솔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값의 하향 안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신설이 부동산 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최근 재산세 표준세율을 낮춘 서울 강남지역 지자체의 예에서 보듯,조세 저항도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힘써야 한다.토지 부문의 종합 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5만∼10만명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들 땅 부자 가운데 투기꾼들도 많겠지만 선의의 투자자와 보유자 등 투기와는 거리가 먼 이들도 있을 것이다.조세 저항을 줄이려면 현재 70%선인 토지 공시지가의 시가 반영 비율을 높이는 작업부터 선행해야 한다.세금 부과 기준인 과표를 현실화할수록 세율을 낮출 수 있는 여력은 커지게 된다.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거둔 다음 이를 다시 지자체에 골고루 배분하겠다는 발상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세제를 부동산 시장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게 되는 등 지자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