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논란 뒷북만 칠건가

한 네티즌의 문제 제기로 촉발된 ‘국민연금 반대 운동’이 촛불집회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국민연금공단측은 네티즌이 유포시킨 ‘국민연금의 비밀’이라는 글이 안티조직의 선동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으나 홍보나 제도 개혁보다는 징수에만 골몰했던 정부와 공단측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노후 완전 보장’이라고 했다가 ‘최소한의 노후 생계보장’이라고 말을 바꾸더니 2047년이면 연금이 고갈된다며 더 내고 덜 받으라고 하는 등 정부와 공단측이 불신을 자초한 것이다.

우리는 일부 잘못된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의 비밀’이 한순간에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된 사실에 주목한다.정부는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국민연금의 존립 가치를 역설하고 있지만 연금 가입자들의 폭넓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지역가입 대상자의 46%가 실직·휴직·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납부 예외자이고,고소득자들은 노후 설계를 자율에 맡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게다가 직장 가입자들은 소득 파악률이 낮은 지역 가입자에 비해 손해라고 불만이다.특히 안티 단체들은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재정 지원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먹이며 국민연금 불신에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납부 상·하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잘못된 내용에 대해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불길이 쉽사리 잡힐 것 같지는 않다.이런 상황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기대하기 어렵다.지금이라도 노후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