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순시선 최루탄 발사 적극 대응을

일본 순시선이 엊그제 경남 통영 앞바다 배타적 경제수역(EEZ) 부근에서 조업하던 우리 어선에 수십 발의 최루탄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 배의 선장은 크게 다쳤다고 한다.양측의 주장이 달라 현재 정확한 진상은 알 수 없다.그러나 우리 어선이 설령 실수로 경제수역을 침범했다고 해도 일측의 과잉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특히 민간 어선에 최루탄을 사용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이 벌어졌지 않은가.10명의 선원들은 극심한 공포감에 떨었다고 한다.

양측이 EEZ 침범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만큼 국제관례를 참고해야 할 듯하다.다른 나라 배가 조업 구역에 들어오면 우선 어선을 밀어내는 행동을 취한다.그래도 불응하면 영어 경고방송과 함께 어선을 나포한 뒤 벌금부과 등 사법처리 절차를 거쳐 해당국에 통보하는 게 일반적이다.일본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일본어로 몇마디 한 뒤 두 시간씩이나 쫓아다니며 최루탄을 쏘았다고 한다.이 때문에 고의적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까지 드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간단히 넘겨서는 안 된다.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 분쟁화하려고 하고 있는 마당이다.자국 연안에서 200해리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EEZ내 충돌은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그 연장선 상에서 일측이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면 안 될 일이다.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에 그렇다.정부는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따질 것은 따지고,요구할 것은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결과에 따라 일측의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그래야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