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협력적 자주국방’ 구체안 밝혀라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및 감축에 대해 협력적 자주국방 조기구축이란 대응안을 내놓았다.노 대통령의 말처럼 주한미군 재조정은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이미 예견돼온 일이다.정부가 미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재조정을 추진하고,대비책을 강구해나가고 있다니 일단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협력적 자주국방은 지난해 광복절 축사에서 노 대통령이 언급한 이래 아직 구체적 실행안은 물론,정확한 용어정의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반세기 이상 미국의 안보공약에 의존해온 우리 안보의 근간을 바꾸는데 국민들의 불안감도 없을 수 없을 것이다.따라서 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의 구체안이 무엇이며,이를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절차,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소상히 밝히는 게 순서다.



우선 협력적 자주국방이 한·미안보동맹의 급작스러운 단절을 뜻하는 게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그래야 국민의 안보불안을 없앨 수 있다.어차피 주한미군 병력의 일부 철수는 피할 수 없게 됐다 해도,앞으로 재조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주방위력 증강이다.양국 정부는 주한미군 일부가 빠져도 미군의 첨단화력이 증강돼 전체전력에 손실이 없다고 강조하나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하지만 우리의 방위력 증강에는 엄청난 돈이 든다는 게 문제다.단적인 예로 오는 2010년까지 자주국방 토대를 위한 전력투자비만 64조원이 들 것이란 통계도 있다.그러려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인 국방예산이 3.2∼3.5%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국민의 이해와 협력 없이 이루어지기 힘든 목표라는 말이다.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지난해 주한미군 재조정문제를 미국정부와 시작하고서도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이제 주한미군 감축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정부는 미래를 내다보고,장기적이고 빈틈없는 새 안보전략을 세워나가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