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대책 첫 단추는 뀄지만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23만여명 가운데 학교 영양사 등 3만여명을 공무원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무보조원 등 6만 5000여명에 대해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재계는 민간부문에 미칠 영향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세와 어긋난다는 이유로,노동계는 혜택이 일부 직종에 한정되는 등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하지만 비정규직 확산이 빈부격차 심화,가난의 대물림 등 심각한 사회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보호방안은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누차 지적했듯이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급속히 확산된 것은 인건비 절감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하려는 기업과,내몫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정규직 중심의 노조 책임이 크다.하청업체와 비정규직의 희생을 딛고 기업과 정규직 노조는 주머니를 부풀렸던 것이다.따라서 재계와 노동계가 ‘네탓’ 공방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해선 안 된다.기업은 각종 편법과 불법적인 방식으로 왜곡시킨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를 바로잡아야 하고,정규직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파이’를 나눠 가져야 한다.비정규직이 기업의 수익과 정규직의 고용 보호에 안전판이라는 시각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재계는 이번 비정규직 대책이 올 임단협에서 가이드 라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노동계는 재계의 이러한 우려를 헤아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쟁취하려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당부한다.특히 비정규직 보호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