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문시장 불공정 단속 일과성 안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분별한 경품과 무가지 공세 등 신문사들의 판매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직권조사권 발동이란 칼을 빼들었다.무릇 상품의 시장 질서 유지는 업계 자율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자정능력이 효과를 보지 못할 때 공적 규제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며 현재 신문 시장의 혼탁상을 볼 때 이번 개입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이른바 ‘자전거일보’로 상징되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리던 상황에서 신문판매고시가 강화된지 벌써 1년이 가까워온다.그러나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일부 신문들의 독자 호객 행위는 더욱 은밀하고 광범위해졌다는 평가다.상품권 등 신종 경품이 횡행하며 6개월 이상 무료구독권은 필수적인 ‘덤’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여기에 구독료 덤핑 경쟁까지 더해져 중·소 신문은 고사 직전 형국인 것이 오늘의 신문업계 상황이다.

신문 시장의 무질서는 기업 활동 보장은 물론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철저하고 강력하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이번 조사에 언론개혁 등 정치적 해석을 붙이는 시각도 있다.그러나 신문시장 질서의 문제에 그 이상의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오히려 일부 신문사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형식적인 단속으로 오늘의 혼탁상을 방치한 공정위의 행태가 문제라면 더 큰 문제일 것이다.공정위는 일과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공정 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아울러 경품 등 규제 기준 강화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오는 27일 발표될 종합대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