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高油價 비상대책 새로 짜라

고(高)유가가 우리 경제를 다시 강타하고 있다.서부텍사스 중질유 가격이 배럴당 40.6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국내 수입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도 배럴당 35달러에 육박했다.파이낸셜 타임스는 관계전문가들의 전망을 인용해 국제유가는 당분간 40달러를 웃돌고,올 여름에는 5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보도했다.비상이 걸린 산업계는 교통세 등 내국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유가 비상대책이 석유수입부과금과 관세 인하 등 가격안정 쪽에 치우쳐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을 가볍게 여기는 안이한 태도라고 본다.정부는 지난달 말 두바이유의 10일 평균 가격이 32달러를 돌파하자 석유수입부과금과 관세 인하를 단행했지만 정유사들은 석유제품 가격을 줄줄이 올리고 있다.부담금이나 관세 인하가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데다 국제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약발이 없다.그런데도 산업자원부는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35달러를 돌파할 경우 시행할 2단계 대책에서도 가격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106일분의 석유비축분이 있기 때문에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우리나라의 석유소비량은 세계 6위,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세계 1위다.우리의 경제규모나 1인당 국민소득,인구 등의 지표와 비교할 때 단연 에너지 과소비 국가에 해당된다.정부는 4·15 총선 이전 고유가 대책을 세울 당시 승용차 10부제나 승강기 운행 규제 등의 조치를 담으려 했다가 국민의 불편을 우려해 제외했다.그러나 지금은 여건이 바뀌었다.유가 40달러 시대가 고착될 조짐이다.정부는 고유가 비상대책을 새로 짜 에너지 수요 억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