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사적 헌재 결정, 차분한 승복을

헌법재판소가 오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평의 결과를 발표한다.헌정사에서 중요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우리는 헌재가 역사에 부끄럽지 않을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대통령 탄핵은 불행한 일이었으나 헌재 심판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법적·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한다면 한국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그러나 정치권 및 사회 일각에서는 헌재 결정을 또다른 논란거리로 만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헌재 결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끝내는 종착역이 되어야 한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든 승자는 없다.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정국을 만든 것은 여야 모두의 잘못이라고 우리는 본다.심판 결과를 정략적으로 해석,상대 정파를 몰아붙이는 근거로 활용해선 안된다.대신 내부 성찰과 대국민 사과는 필요하다.헌재의 탄핵심판 이후 이번 과정을 총제적으로 평가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노사모 등 일부 단체가 집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것이 축제가 됐든,항의가 됐든 간에 한 쪽이 집단행동을 하면 다른 쪽의 반발을 부른다.엊그제 탄핵 기각시 사과하자는 의견을 낸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사무실이 항의단에 의해 한때 점거된 사건이 발생했다.이것 역시 옳지 않다.자기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헌재 재판관에 대해 인신 공격이나 신변 위협을 가하는 것도 물론 안된다.

우리는 헌재가 소수 의견을 실명으로 공표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하지만 소수 의견이 공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정에 불복하는 빌미가 될 수는 없다.이번 헌재 심판은 미비한 법적 토대 아래 진행됐다.절차상 논란을 갖고 결정의 기본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드러난 문제점은 건설적 토론을 거쳐 17대 국회에서 바로 보완하면 된다.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그리고 국민 모두 차분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