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성비리 수사, 軍개혁 출발점으로

군대가 너무 썩었다.신일순 대장의 구속으로 끝날 것 같더니 또 다른 대장의 억대 뇌물 비리가 터져 나왔다.검찰도 예비역 장성 3명의 예산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중이라고 한다.비리 장성들이 인사에 개입해 뭉칫돈을 받은 것도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부대 예산과 복지기금까지 횡령했다니 놀라울 뿐이다.사병들은 몸바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이 장성들은 국민의 혈세를 빼돌려 자신들의 배를 채웠다는데 우리는 분노한다.

군은 올해 정부 재정의 16.1%인 19조 1288억원의 예산을 쓰는 거대 조직이다.그런데도 예산 집행이 투명하지 않다.특히 일선부대의 경우 돈을 어떻게 조달해 어디에 쓰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군이 국민과 감독당국의 눈에서 벗어난 폐쇄적이고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장성들이 공금 유용을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점이다.관행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검찰과 군검찰은 공금 유용의 불법성을 밝혀 장성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관행으로 여기며 공금을 쓰고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장성들도 비리 조사에서 자유롭지 못함은 물론이다.군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고쳐 죄의식 없이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를 막아야 할 것이다.

장성들의 비리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군은 개혁의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군 개혁의 출발점이요 촉발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정부는 강도높은 군 개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객관적인 인사제도를 마련해 돈이 오가는 밀실 인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촉구한다.시급한 것은 군 예산을 감독하는 시스템의 확립이다.부대의 살림살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