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정책 방향 분명히 하라

경제정책 방향이 혼란스럽다.총선이 끝난 지 한달이 가깝지만 서로 다른 목소리만 무성할 뿐이다.정책의 큰 줄기를 둘러싸고 힘 겨루기식 대립이 계속되다 보니 기업들은 투자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주요 선진국과 우리의 경쟁국들이 14년만에 최고치에 이른 유가,중국발(發) 쇼크,원자재값 폭등세 등 대외적으로 몰아닥친 악재에 맞서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답답하다 못해 짜증스럽기까지 하다.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려는 시장 투명성 확보와 불공정한 시장 질서 시정은 선진 경제 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성장률 등 눈앞의 수치에만 급급한 나머지 과거 정권이 추구했던 불균형 성장이 ‘빈익빈 부익부’ 심화와 가난의 대물림 등 어떤 부작용을 양산했는지를 똑똑히 기억한다.하지만 최근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면서 성장 잠재력마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서 성장을 희생하더라도 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쉽사리 동의하기 어렵다.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구조로 경제·사회 시스템을 개혁하면 된다지만 어디까지나 이상론에 불과하다.정부와 기업,가계 등 경제 3주체가 생산,투자,소비에 자발적으로 나설 때나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이다.



‘최선의 분배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진리다.세계 각국이 투자 유치를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그럼에도 지금 열린우리당 내부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경제 정책을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시장 규제쪽으로 끌고 가느냐로 엇갈리고 있다.양측 모두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민생 안정을 들먹이고 있지만 향후 주도권을 둘러싼 다툼이라는 성격이 짙다.

우리는 기업의 투자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 개혁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정국에서 복귀하는 순간 가장 먼저 분명히 해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