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교육에 발목잡힌 국가경쟁력

우리의 국가 경쟁력이 지난해 중국에 뒤진 데 이어 올해에는 인도에도 추월당했다고 한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가 발표한 ‘2004년 세계 경쟁력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5위에 머문 결과,대만(4위),말레이시아(5위),일본(8위),중국 본토(10위),인도(14위) 등 아시아 주요국보다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개혁의 주체와 실체를 둘러싸고 말만 무성했지 실천이 뒤따르지 않은 탓이다.

부문별 경쟁력 평가에서 노사관계가 2년 연속으로 꼴찌인 60위,대학 교육의 질이 꼴찌나 다름없는 59위에 처진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지난 1996년 이후 노사관계 개혁을 부르짖으며 법과 제도,관행을 바꾼다고 했지만 외국인들의 눈에는 한국은 여전히 ‘노조 공화국’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다.또 산업의 수요와 시대 변화를 전혀 담지 못하고 있는 대학 교육의 경쟁력이 역시 바닥권을 맴돈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하겠다.결국 기업 등 민간 부문과 정보 인프라의 높은 경쟁력을 전투적 노사관계와 경쟁을 거부하는 대학 교육이 발목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IMD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투자 매력을 높여 동북아 경제 중심을 지향하고 부패없는 사회를 보장하도록 권고한 사실을 주목한다.우리나라가 동북아 ‘허브’로 자리매김하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끝없이 되풀이되는 부패의 고리를 끊으라는 주문인 것이다.따라서 우리는 개혁의 초점을 여기에 맞춰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보다 과감히 철폐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특히 노사관계 각 주체와 대학 교육 담당자들은 국가 경쟁력 저해 주범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