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계 夏鬪, 이젠 달라져야

민주노총이 임단협 투쟁일정을 확정하면서 올해에도 ‘하투(夏鬪)’의 강도가 만만찮을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민주노총은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실시,비정규직 차별 철폐,노조의 경영 참여 등을 내걸고 6월 중순 이후 투쟁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결코 녹록지 않은 사안들이다.우리는 만성적인 분규사업장으로 꼽혔던 통일중공업 노사가 인내를 갖고 협상한 결과 임금과 고용 안정을 ‘빅딜’했듯이 각 사업장에서는 미리부터 노사 대화에 나서 갈등과 대립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한다.

우리는 특히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민주노동당이 마침내 국회 의사당에 진출한 사실을 거듭 상기시키고자 한다.노동계로서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만큼 투쟁 방식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맞부딪쳐 쟁취하던 방식에서 상생과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이다.그래야만 산업 공동화와 일자리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근로시간 주 40시간만 쟁취하고 월차휴가 폐지 등과 같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은 무시하라는 식의 민주노총 투쟁지침은 곤란하다.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라는 것은 파업을 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최근 외국계 투자회사 간부가 민주노동당을 방문해 정책 방향에 대해 문의한 데서 알 수 있듯 국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올해의 노사 풍향도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우려를 기대로 바꿔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는 것은 노사 모두의 몫이다.그런 의미에서 개별 사업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쟁점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라는 중앙 단위의 큰 틀에서 대화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