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企發 금융불안 예사롭지 않다

중소기업 위기로 촉발된 금융 불안이 우리 경제를 뒤흔들 것이라는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이달 들어서만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모두 3차례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내수 침체와 원자재난에서 비롯된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부실 급증,금융 불안,고용 악화로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시적 자금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대책 마련에 돌입한 것은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된다.

중소기업의 평균 가동률이 13개월째 70%를 밑돌고 있고,대출금 연체율이 2.8%로 대기업의 4배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들은 외환위기 때 못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금융회사들이 대출금 회수에 들어가면서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대출금을 떼이지 않으려고 자금 회수에 돌입한 금융회사의 사정도 이해하지만,자칫하면 살릴 수 있는 기업까지 도산하도록 만드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고 본다.금융회사들은 담보 능력만 따질 게 아니라 사업성과 일시적인 자금난인지 등을 광범위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견실한 기업의 도산은 금융회사뿐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도 손실이다.게다가 신규 일자리의 70%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되살리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본다.경제는 ‘심리’이자 ‘흐름’이다.지금처럼 돈 가진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분위기에서는 소비가 살아날 수 없다.가진 사람들이 쌓아둔 돈을 쓸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어야 한다.그래야만 없는 사람에게도 배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