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사 임용체제 정비 서둘러라

국·공립 중·고교 교사 임용체제가 개편의 도마에 올랐다.헌법재판소가 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교육인적자원부 부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헌재는 가산점 제도에 대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응시생의 공직 취임 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사범대 출신 가산점이 어제오늘의 쟁점이 아니고 보면 적당히 덮고 갈 일이 아니다.

사범대 가산점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우수 인력을 교사로 확보하려는 제도적 장치였다.사범대 출신에게는 교사 진출의 턱을 낮춰 주어 우수 인력이 일찍부터 교육자의 길을 선택하도록 흡입하는 효과를 겨냥한 것이다.실제로 적지 않은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지만 사범대학만은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그뿐만이 아니다.우수한 인재들이 사범대학으로 몰려 의과대학 다음으로 합격선이 높다는 속설도 공공연하다.



사범대 가산점은 이제 모른 체 외면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헌재의 이번 결정에서 확인되었듯 법률적인 측면에서 기회 균등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또 사범대학의 난립으로 예비 교사의 인적 자원이 넘쳐 나고 있는데다 사범대 ‘특혜’가 없더라도 우수 인력들이 교사로 몰리고 있는 현실을 내세워 가산점 폐지를 주장한다.가산점이 도입된 형편이 바뀌었으니 사정 변경의 원칙을 적용해 이젠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사범대의 반발 등을 고려해 가산점을 견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가산점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교사 임용체제는 서둘러 정비되어야 한다.가산점을 폐지해야 한다는 결정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또 가산점 ‘특혜’가 아니더라도 우수 인력이 학교로 몰리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텐가.가산점을 전제로 사범대에 입학한 학생에겐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두면 혼란은 최소화될 수 있다.교육 당국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