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 세몰이 대결 자제를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놓고 찬반 세몰이 조짐이 일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경찰은 서울 광화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촛불집회는 분석결과 문화행사가 아닌 불법집회로 판단되므로 사법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런데도 ‘탄핵무효 국민행동’은 촛불집회 강행은 물론,현장에서 탄핵 무효 국민 1000만명 서명작업도 함께 벌이겠다고 나섰다.탄핵 지지 시민단체들의 모임이라는 ‘탄핵 지지 국민연대’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19일 KBS 본사 앞 항의 시위를 예고하면서 자신들도 광화문에서의 지지 집회,탄핵 지지 10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가히 세몰이 양상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 표출은 권장돼야 할 것이다.그러나 탄핵소추안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손에 넘어가 있다.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탄핵 사유 등에 관한 활발한 법률적,헌법적 법리 개진이지 찬·반 진영의 힘겨루기식 의사표출이 아니다.찬·반 양단의 세몰이는 헌재의 심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 탄핵,권한 정지’라는 우리 모두가 감내해야 하는 불행한 이 상황에서 국민 분열이라는 또 다른 불행을 낳을 뿐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찬·반 세몰이와 함께 행정부,정치권 등의 탄핵에 관한 혼란스러운 움직임도 자제되어야 한다.강금실 법무장관의 국회 탄핵 취하 발언이나 야당의 탄핵 사유 추가,한 야당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안 철회 서명운동은 정파적인 견해거나 약삭빠른 이해타산적 행동으로 비친다.대통령 탄핵의결이란 엄청난 결정을 했으면 심판은 헌재에 맡기고 정치적 책임을 감수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오늘 헌재의 첫 전원회의가 열린다.차분히 지켜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