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걱정스러운 지자체장들의 정치 행보

대통령 탄핵정국이 초래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치행보가 걱정스럽다.이명박 서울시장,손학규 경기지사,안상수 인천시장이 그저께 회동을 갖고 수도권 정책을 논의했다.말로는 행정안정을 강조했지만,정책기조가 변한 게 아니라 경기부양 등 예산집행의 조정에 불과한 것으로 선심행정 성격이 짙다.공교롭게도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고도의 총선용 행보로 비쳐진다.또 강현욱 전북도지사,박태영 전남도지사와 몇몇 기초자치단체장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정치적 소신이 어떻든간에 지자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활동은 자제해야 한다.정치적 활동이라면 지자체장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것이지,총선을 틈탄 편가르기에 나서는 것은 심각한 정치혼란에 기름을 붓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빌미로 탄핵정국이 초래된 마당에 지방자치단체장들마저 선거중립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대통령이 공무원인가,정치인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그 논란이 결국은 혼란을 자초했다.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인인가,공무원인가의 논란도 마찬가지다.우리는 지자체장이 선거를 통해 선출됐지만,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공무원의 중립을 법과 제도로 강요하는 것은 공복으로서 공무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현재 비리와 출마 등으로 28명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자리를 비워 지방행정 공백이 심각하다.지금부터라도 지자체장들은 개인과 지역,정당의 이해가 아니라 지역을 담당하는 공복으로서 선거개입이나,정치적 행보를 자제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