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스페인軍 철수방침

오는 20일로 발발 1주년을 맞는 이라크전에 돌발변수가 생겼다.미국의 이라크침공을 적극 지지했던 스페인 집권여당이 바로 그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했으며,새 여당은 이라크에 주둔중인 자국 군대의 철수방침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특히 선거 3일전 마드리드에서 발생한 연쇄폭탄테러의 배후세력으로 국제테러조직인 알카에다가 확실시되면서 전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먼저 미국의 도움으로 경제를 회생시키겠다던 스페인 국민당의 선거참패는 압도적인 반전 여론을 무릅쓰고 명분없는 전쟁에 동참한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가를 잘 말해준다.이라크전을 지지한 미국 동맹국 가운데 일어난 첫번째 선거심판인 스페인사태에 대해 추가 파병을 눈앞에 둔 우리 정부도 깊은 성찰을 하기 바란다.



특히 1700여명의 사상자를 낸 마드리드 폭탄테러는 이슬람 과격세력의 보복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듯 우리나라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번째 규모인 3600여명의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하게 된다.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이라는 선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알카에다 등의 테러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경찰 등 관계기관들은 주요 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군 당국은 파병에 앞서 미군의 공동주둔 요구로 불거진 파병부대의 관할구역 및 주둔지,지휘체계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다.우리 군의 독자적인 민사작전권과 지휘권은 바로 파병장병의 안전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우리 파병부대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미간 이견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