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高 대행, 외교안보 현안 적극 챙겨야

탄핵 사태 이후 첫 남북 당국간 회담인 제3차 남북 청산결제실무협의회가 15일 유감스럽게도 열리지 못했다.남측 정국의 ‘불안’을 이유로 회담 장소를 파주에서 개성으로 변경하자는 북측의 억지 때문이다.북한은 특히 조평통 대변인의 답변 형식을 빌려 남한 국회의 탄핵안 통과에 대해 ‘민심에 칼을 박는 정치반란’이라고 주장했다.남한 정국에 어떻게든 영향을 끼치겠다는 북측의 그릇된 저의가 깔린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우선 북측의 터무니없는 트집잡기를 심히 개탄하면서,경제실무회담과 이산상봉 등 각종 남북간 합의사항을 예정대로 실행할 것을 북측에 강력히 촉구한다.북측은 일방적인 합의 파기를 거듭할 경우 남한 주민들은 물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불신감만 키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에게는 더욱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외교안보 현안들을 챙길 것을 당부한다.먼저 한반도의 안보불안 해소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안정적인 남북관계 관리가 긴요한 만큼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대북 설득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특히 북핵 6자회담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필요한 지시와 정세판단을 해왔던 만큼 고 대행이 각별한 이해와 관심을 갖고 실무회담이나 제3차 본회담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한국군 관할지역내에 공동주둔하자는 미군의 뒤늦은 요구에 맞서 평화재건지원이라는 우리 정부의 파병 원칙을 지키는 일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고 대행체제는 파병부대의 안전과 직결된 이 문제를 비롯해 용산기지 이전과 한·미동맹 문제 등에 있어서 기존의 정책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