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안 힘겨루기 그만두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정국이 혼란스럽다.탄핵안이 타당한가 여부를 떠나 상대를 굴복시키겠다는 소모적 힘겨루기로까지 변질됐다.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8일 열린 임시국회에서도 정당의 힘겨루기와 득실 계산으로 인해 정작 본회의는 뒷전인 상황이다.

우리는 탄핵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소모적 힘겨루기가 국정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당면한 총선정국마저 혼탁하게 만든다는 차원에서 즉각 그만두기를 촉구한다.민주당은 탄핵발의 사유로 노 대통령의 특정정당 지지,측근 비리,국정 혼란을 들고 있다.하지만 측근비리는 특검이 수사중에 있고,국정혼란 부분은 민주당이 판단할 몫만은 아니다.또 대통령의 특정정당 지지 발언은 정당과 사법기관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다.굳이 마지막 수단으로 겨루자는 것은 판을 깨자는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한나라당의 태도도 그렇다.내부에서조차 신중론이 만만치 않은데 힘겨루기로 몰아가는 지도부가 자기 정당이나 국민의 대표성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탄핵안이 설사 국회의원 과반수로 발의되었다 치더라도,본회의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에서 통과되기 힘들다는 것이 대다수 법조계의 전망이다.그렇다면 소모적 힘겨루기로 인한 국정 혼란의 피해는 또 국민들이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는 문제다.이런 쟁점들로 총선을 치르면 될 터인데 굳이 국정과 국민을 볼모로 삼아서야 되겠는가.노 대통령과 청와대는 깨끗이 잘못을 시인하고,야당들도 탄핵안을 떨쳐버리고 국가와 국민의 시각에서 상생정치를 펼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