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정국 노 대통령이 풀어라

탄핵정국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정면대치의 양상이다.현 상황을 그냥 두기엔 국가 현실이 순탄치 않음을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권이 직시했으면 한다.따라서 ‘거대 야권의 부당한 정략적 압력과 횡포에 굴복 안 한다.’는 청와대나 ‘8일 탄핵발의 당론 유지’를 거듭 천명한 민주당,또 노 대통령에게 ‘재발방지와 국정운영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고 나선 한나라당 모두 한 발짝 물러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것을 권한다.민생은 지금 폭설대란까지 겹쳐 난리 아닌가.

먼저 노 대통령이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대화에 나서야 한다.총선을 정권에 대한 평가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손발을 묶고 있는 현행 법과 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그렇다고 총선 관련 의사표시를 굽히지 않고 야권과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지나치다.또 청와대가 나서지 않아도 야권의 탄핵발의에 정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점을 국민들도 안다.노 대통령과 청와대는 선거법 준수와 공정한 총선관리를 국민에게 약속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야권의 주장도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렵다.열린우리당 일각에서 국민에 의한 ‘국회 해산론’으로 맞받아치고 있는 것도 이런 현실을 감안한 대응이다.실제 16대 국회의 지난 4년간 궤적은 국민을 크게 실망시켰다.물론 대통령과 정권에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긴 하나,민주당 역시 지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보인 게리맨더링식 선거법 수정안 상정 등 잘못이 한둘 아니다.한나라당도 아직 ‘차떼기 정당’ 이미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야권은 우선 선거법 등 정치개혁 입법을 처리하고,지난 대선때 과오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급선무다.탄핵 발의는 차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