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창출 이제 행동에 나서야

정부가 19일 청와대에서 경제지도자회의를 열고 오는 2008년까지 5년간 200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5%대의 성장률로 150만개,그리고 서비스업 지원과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각각 20만∼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시급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의에 빠진 실업자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야 나무라기 어렵다.

문제는 언제까지나 엇비슷한 회의를 열고 달성이 의문시되는 일자리 숫자를 양산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성장률만 해도 엊그제 신임 경제부총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올해 5%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며 기업가 정신을 끌어주면 5%를 조금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임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6.5%로 숫자까지 못박으며 6%대성장 목표를 기정사실화하지 않았는가.부총리가 바뀌었다고 한달만에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그동안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각각 수십만개씩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혼란을 주었는데 또 정부는 200만개를 들고 나왔다.

정부가 지금까지 경제장관회의 등에서 여러번 실업문제를 검토했으면 누가 봐도 해법은 명확하다.실천이 시급한데 여전히 대외용 행사와 숫자 집계에만 집착하니 딱한 일이다.물론 워낙 실업사태가 심각해 소방,경찰 등 공공 서비스업에서 한시적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그래도 원론적으로 성장률을 높여 일자리를 찾는 게 당연하다.‘고용 없는 성장’이 우려되는 판이니 서비스업과 벤처 기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분야를 실업 해소의 목표로 잡아야 한다.이를 위해 규제의 대폭 완화가 시급히 요청된다.모을 만한 아이디어는 다 나왔으니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