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首都’ 둘러싼 혼선 정리해야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건 총리는 17일 국회 답변에서 개인의견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통일 수도는 서울이 가장 적합하다.”고 답변,노무현 대통령의 천도론과는 꽤 다른 인식을 내보였다.정부내에서도 수도 이전의 이유와 통일까지 내다보는 장기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그렇지 않아도 찬반의견 대립이 심한 터에 정부내에서조차 혼선이 잠복해 있는 것이다.

국론이 갈라지고 있는 것은 노 대통령은 물론 여야 모두 수도 이전을 선거전략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여기에 고질적인 지역감정까지 가세,합리적인 토론보다는 수도이전문제가 힘겨루기와 편가르기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지금이라도 혼선을 정리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내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최근 논란을 보면 대통령 공약이었다거나 관련 법률이 제정된 것이 바로 국민적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분명하다.신행정수도특별법에서도 ‘국가는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비수도권을 살리는 방안,행정수도 건설 비용·편익 분석,이전 효과 등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선택을 이끌어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책사업을 일단 시작해 놓고,질질 끌려들어가 막대한 재원을 낭비하거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사례가 많다.수도 이전은 지금까지 국책사업 가운데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될 전망이다.정부내 혼선도 드러난 만큼 대통령은 임기나 일정에 구애받지 말고,국민합의 형성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수도이전이 국민통합을 해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