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교수 비리 이것 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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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11 00:00
입력 2004-02-11 00:00
한 시간강사가 폭로한 연세대 교수들의 연구비 착복 및 강사 인건비 갈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학술진흥재단의 실사 결과 독문과 등 교수 5명이 국고로 지원된 연구비 중 억대가 넘는 돈을 부당집행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영수증 금액을 부풀리거나 거짓 작성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연구소 간접성 경비를 조달한 것은 기업의 비자금 조성 방법을 닮았다.‘책임연구자’ 직함에 맞는 대우를 받기 위해 생활고에 허덕이는 시간강사 인건비를 깎아 교수 수령액을 올렸다는 대목에서는 분노를 넘어 연민의 정이 느껴질 정도다.어쩌다 대학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대학은 진리탐구의 요람이자 지성과 양심의 최후 보루가 아니었던가.

문제는 이러한 대학 교수 비리가 이 대학 한 곳뿐이 아닐 것이란 점이다.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는 ‘눈먼돈’이라는 말이 나온 지 이미 오래됐거니와 문제가 된 교수들은 “기존 관행을 따른 점,몹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관행’이란 광범위한 비리의 존재를 방증하는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은 이번 사태를 어물쩍 넘기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먼저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덮어둔 이번 사건의 개인 유용 부분 등을 샅샅이 조사,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나아가 연간 2200억원에 이르는 연구비 집행 실태조사를 실시,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연구비 지원구조의 개편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대학 전임교원급 위주로 돼 있는 현행 지원체제는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대학측에 바란다.이번 사태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함께 임용비리 의혹 해소 등에 적극 나서라.비리를 폭로한 시간 강사의 강의를 폐쇄하는 방식으로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004-02-11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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