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사회협약’이 성공하려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계는 임금 안정에 협력하고 경영계는 인위적인 고용 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 사회협약안이 마련됐다.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일자리 3만개가 줄어든 가운데 노동계와 사용자,정부가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내기 위해 총론적인 접근법에 합의했다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논의 및 합의 과정에 빠졌다는 점이 흠이긴 하나 지금까지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협약안에는 대기업 임금 인상 자제,규제 완화,‘법과 원칙’의 노사문화 정착,고비용 정치구조 개선 등 그동안 사용자측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요구한 사항들이 망라돼 있다.중소기업과 대기업,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비롯해 인위적인 고용 조정 자제,기업 회계의 투명성 등 노동계의 요구사항도 대부분 포함됐다.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계와 노동계가 상대편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듣기 좋은 말들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고도 볼 수 있다.일의 선후(先後),경중(輕重)이 전혀 가려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노사정은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본다.특히 정부는 노사정위 합의안을 기초로 정부안을 내놓기까지 민주노총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임금 인상 자제 요구대상인 대기업 노조가 대부분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기 때문이다.또 지난 1998년 2월 마련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이 무차별 정리해고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듯이 이번 협약이 임금 억제를 위한 방편으로 변질돼선 안될 것이다.

우리는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처럼 이번 협약을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해야 한다.자칫하면 우리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10년’의 악몽에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