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칠레 FTA 이젠 처리해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에 대해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한국 국회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에서 지난달 22일 상원의원 만장일치로 FTA 비준안을 처리한 칠레는 물론이고,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대외 무역 의존도가 66%에 이르는 국가가 또다시 비준안 처리를 무산시킨다면 국가신인도의 추락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박관용 국회의장과 3당 대표가 지난 2일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지난달 8일 이른바 ‘농민당’ 의원들의 단상 점거로 두 번째 무산될 때와는 다른 분위기임에 분명하다.그러나 농민당 의원들은 4월 총선 이후 처리를 요구하고 있고,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그제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 상태다.처리를 확신할 수 없는 것이 현주소다.



거듭 강조하지만,국회의원이 이익단체와 같이 집단이기주의에 휩쓸려선 안 된다.국가 미래가 걸린 중대 현안임을 뻔히 알면서 의원 개인의 이해관계를 앞세운다면 국민의 대표가 아니다.더구나 농촌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상호금융 이자를 6.5%에서 3%로 낮추고 지원 예산도 16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해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결정한 터다.정부도 과수농가 피해 예상액보다 훨씬 많은 1조 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지 않는가.

농촌의 피폐화를 막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다.그렇다고 개방의 시대를 역류해 국가 전체가 피해를 보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는 볼썽사나운 국회가 연출되지 않기를 바란다.찬·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뒤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이제 농민당 의원들도 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놓고 경쟁하고,농민을 설득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