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기 칼럼] 거리에서 전직 대통령을 보고 싶다

정해진 시간은 빠르다. 대통령 선거가 40일 남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국민 스스로 다시 확인하고, 권력에 거듭 각인시키는 날이다. 지금 대한민국엔 대통령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서 “통치 행위였다”, “기억나지 않는다”,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는 진술을 또다시 듣는 현실에 맞닥뜨릴지도 모른다. 22년 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그랬다. 당시 그들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박홍기 수석논설위원

헌정사 70년 동안 11명의 대통령이 있었다. 8명의 끝은 비극적이다. 이승만은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 혁명에 쫓겨 하야한 뒤 망명했고, 윤보선은 5·16 쿠데타로 물러났다. 박정희는 18년 집권하다 부하의 총에 숨졌고, 최규하는 신군부의 강권에 8개월 만에 사임했다. 전두환·노태우는 퇴임 뒤 군사반란죄로 옥살이를 했고, 노무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근혜는 탄핵당해 파면됐다. 나머지 3명 역시 평탄했다거나 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준 상처는 유독 깊다. 한때나마 품었던 희망은 좌절을 넘어 절망으로 바뀌었다. 소신과 원칙, 청렴의 뒤편은 추악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처럼 반대편 벽에 드리운 그림자의 이미지만으로 실제를 판단하도록 한 이미지 전략에 말려든 결과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다. 국정 농단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다. 그 대가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헌법의 가치는 유린되고 민주주의는 퇴보했다. 무기력한 국회를 대신해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온 이유다.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을 거리에서 보기 어렵게 된 것이다.

대선 정국이다. 너도나도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다. 국민을 찾아 전국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헐뜯고 치고받는 강도는 갈수록 세지고 있다. 대통령만 되면 도깨비 방망이로 원하는 대로 뚝딱 대한민국을 개조할 수 있는 양 떠벌리고 있다. 외침은 한결같다. 정권교체, 적폐청산, 모든 게 탈(脫)박근혜로 통하고 있다. 정국 혼란을 직간접적으로 초래한 정치인으로서의 반성이나 성찰에서는 진정성을 찾을 수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가 따로 없다. 낯 두껍다.

다음 정부의 국정 과제가 쏟아지고 있다. 양극화 완화, 정치개혁, 저성장 극복과 일자리 창출, 저출산, 삶의 질, 국민통합, 국가안보, 남북관계, 교육개혁, 제4차 산업혁명 등등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지만 난제들이다.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맞춰 비중이 달라졌을 뿐 18대, 17대 대선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역사가 과거와 현재의 연결에서 존재하듯 새로운 과제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통령은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다 해결할 수도 없다. 국민도 알고 있다. 많은 희생을 치르며 터득한 학습 효과다.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과 함께 적재적소의 인재 기용, 시스템적 국정을 요구하는 까닭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민주 정치의 핵심인 말과 소통이다. 자기 생각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설득시켜 과제를 실천에 옮기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박 전 대통령이 철저히 실패한 것들이다.

국가도 끊임없이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대상이다. 현실을 뛰어넘기 위해서다.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 위임받은 권력인 만큼 군림 아닌 통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임기 내내 꾸준하게 과제를 추적하고 확인해야 함은 당연하다. 진보니 보수니, 좌니 우니 하는 이분법적 흑백 논리를 떨쳐내야 한다. 통합이다. 더 나은 사회, 국가를 만드는 데 이념과 진영 논리가 있을 수 없다. 국정에는 줄탁동기(?啄同機)의 순리가 필요하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면 어미 닭과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하듯 안과 밖에서 힘을 합쳐야 하는 이치와 같다. 참여와 공감을 이끄는 지혜이자 리더십이다. 다음 대통령은 퇴임 이후 시민들과 함께 자유롭게 거리를 걷는 자신을 그려 봤으면 한다. 임기 5년 길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