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의 樂山樂水] 정의와 시간의 문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고통의 바다에 가라앉고 세월호는 떠올라 뭍으로 나왔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갖가지 진실공방은 결국 사법적 정의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세월호를 둘러싼 진실공방도 사법과 정의의 문제로 돌아갈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정의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회는 불안한 항해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적 책임을 따지고 그 책임에 상응한 제재를 논하는 자리에서 내놓은 어떤 사법적 결론이 보통 사람들의 정의감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면 사회적 불화는 커지고 통합도 좌초될 공산이 크다.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난제가 있다. 때에 맞는 정의와 때에 맞지 않는 정의의 문제이다. 흔히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래서 진실과 정의, 형평과 공정을 중요시하는 사법절차에서도 간혹 재판의 신속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탄핵재판에서도 당사자들과 재판부 사이에서 일방 당사자의 지연전술이냐 의도를 가진 재판부의 졸속 진행이냐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을 수 있다.

사법 정의는 신속한 절차 속에서 신선할 수 있고, 신선할수록 그 향기가 더욱 높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법언이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인들의 기억력도 생생한 맛을 잃어버릴 수 있어 오판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방어권을 위축시킬 정도로, 미리 정해 놓은 시간표에 짜 맞추려는 재판 태도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고 당사자의 정의감에 상처를 줘 승복효과를 저감시킬 수 있다. 탄핵재판에서 재판장과 일부 재판관의 임기 만료를 고려해 재판부가 선고 일을 미리 예단하고 서두르는 인상을 준 것은 일부러 지연작전을 쓰는 것 같은 인상을 준 일방 당사자 측의 모습 못지않게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었다.

너무 늦은 정의의 범주에 넣을 일들이 우리 주위엔 실제 다양하기도 하고 또한 너무 많다. 선거사범들의 교묘한 지연술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이산가족들의 교류와 서신 왕래, 생사 확인 등은 사실 촌음을 아껴 서둘러야 할 과제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정한을 풀어내는 노력도 그 밑에 시간과의 싸움이 가로놓여 있다. 그 밖에도 고령사회의 출현과 출산율 저하, 청년실업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회정의의 실현도 때를 놓치면 안 될 사회적 난제들이다.

때를 놓친 정의 못지않게 너무 섣부른 정의실현 요구도 큰 문제이다. 너무 늦은 정의가 정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듯 너무 이른 정의도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나 법치주의가 내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회일수록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큰 반면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생략하거나 무시하고 조급하게 결실을 거두려고 하는 경향이 현저하다. 여기에 권력의 간계가 개입하거나 군중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아 민의를 대신해 인민재판이나 중세의 마녀재판 같은 폭력적 지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급하게 앞질러 가려는 정의 요구에 대해 스스로 절제하도록 더 큰 경종을 울려야 한다. 지체된 정의보다 섣부른 정의 요구가 진정한 정의의 실현에 더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출두하는 피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대답하기 힘든 질문 세례를 퍼붓는 광경은 체제의 적을 탄압하던 전체주의국가에서나 봄직한 구시대적인 현상처럼 보인다.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계선에 서서 피의자와 여론전을 벌이는 수 싸움을 하는 광경도 문명국가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다.

재판 중인 사건을 놓고 여론재판을 펴는 정당의 일상화된 모습들, 아우성과 혐오적인 피켓을 들고 광장에 모여 사법기관들을 농락하려드는 모습은 민주공화국을 입에 담는 시민문화의 모습일 수 없다. 대선 고지를 향해 뛰는 낯익은 얼굴들조차 거기에 끼어 있었다는 게 부끄럽게 느껴지는 현실의 단면이다. 재판이 개시되기도 전에 양형을 따지고 사면 운운하는 일부 언론의 문제 제기도 정의를 앞질러가려는 조급성의 표현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