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신뢰 받는 검찰을 기대한다/최용규 사회부장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김대중 전 대통령(DJ)이 1999년 법무부의 새해 업무보고 때 남긴 휘호다. 검찰의 역할과 위상을 이처럼 절묘하게 표현한 것이 또 있을까. 그리고 11년이 지났다. 지난 20일 법무부 새해 업무보고 자리. 이명박 대통령(MB)이 “스스로 신뢰받고 존경받지 못하면 공정사회를 만드는 중심에 설 수 없고, 국가발전에도 저해 요소가 된다.”고 대놓고 일갈했다. MB가 도덕성과 윤리성을 입에 담는 대목에서는 검찰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일반 국민조차 참담함을 느꼈을 터다.

최용규 사회2부장

검찰의 위기를 정면으로 반박하던 전직 검찰 간부의 말이 떠오른다. 서초동 한 음식점에서 만난 그는 “검찰 자체가 권력인데 검찰 위기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의 위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다. 그런데 요즘 검찰은 ‘물’이란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최근 검찰에 소환된 재벌 총수의 발언은 그렇다치자. 검찰이 부회장·사장·상무 등 120명 가까운 임원을 소환 조사했으나 건진 게 별로 없는 듯하다. 회장과 핫라인인 재무최고책임자(CFO)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도 법원이 기각했다. 먼지털이식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4개월 이상 뒤진 결과치곤 초라하다. 이뿐이 아니다. 박연차 게이트 이후 1년반 만에 몸풀기에 나섰다는 대검 중수부도 마찬가지다. 다 망한 기업 사장조차 요리하지 못해 쩔쩔매는 모습이 애처롭다. 중수부가 어떤 데인가. 저승사자도 걸리면 벌벌 떨 곳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곳에서 수사를 받다 목숨을 던졌다. 그런데 나이 쉰도 안 된 기업주는 배째라는 식이다. 온갖 증거를 들이대고 비자금 용처를 캐물어도 꾹 다문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한다. 구속된 그는 아예 검찰수사에 더 이상 못 나오겠다며 버티기까지 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출소 후 재기를 꿈꾸고 있는 그는 검찰, 청와대, 한나라당이 자신을 도와주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또 있다. 태광은 어떤가. 죄다 압수수색하고 수십명을 데려가 조사하고, 그야말로 기업 손발 다 묶어 놓았는데 사주 모자(母子)는 끄떡없다. “해 봐야 별 것 없을 것”이라는 그룹 간부의 말은 조롱으로 들린다. 물론 재판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일류검사 집단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2부가 ‘한명숙 늪’에 빠져 발을 못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리실 민간인 사찰 수사도 부실수사로 상처뿐인 영광이 됐다. 왜 이렇게 엉망이 됐을까. 한 검사장이 내부 게시판에 언론 탓으로 돌리기도 했으나 과연 그럴까. 누가 뭐라 해도 검찰에 문제가 있다.

우선 수사력의 한계다. 얼마 전 만난 한 공직자는 “검찰이 인지수사하는 것은 이제 끝났다.”고 단언했다. 특히 기업 관련 수사는 그렇다고 했다.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였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사건이 불거졌을 경우, 기업들은 검찰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대기업은 자체 법무실 말고도 대형 로펌을 끼고 있다. 데려다 조질 수도 없고 치열한 법리싸움을 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 최근 대기업 수사에서는 수사 대상인 기업이 검찰의 수를 빤히 읽고 대비할 정도다. 국세청 등 전문가들의 확실한 도움 없이는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런데 요즘 국세청이 검찰 말을 고분고분 들을까. 국세청도 많이 변했다. 검찰이 수사 관련 자료를 요청해도 “압수수색 영장 가져오라.”며 자료를 선뜻 내주지 않는다. 필연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위협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헤쳐 나가겠는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은 국민의 신뢰일 것이다. 여론이 검찰편이라면 난관일지언정 돌파 못할 벽은 아니다. 그런데 올 한해 검찰상을 들여다 보자. ‘스폰서검사’니 ‘그랜저검사’니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 더구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를 두고 검찰은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하지만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볼 일이다. 결국 이런 것들이 검찰 신뢰를 뭉갠다. 곧 새해다. 신뢰 받는 검찰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