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지방재정 정말 안전한가?/이동구 정책뉴스부 차장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실상이 조만간 밝혀진다. 감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파헤쳐 보겠다며 ‘지방재정 건전성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늦어도 연말까지는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의 곳간 상태가 온전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동구 정책뉴스부 차장

감사원은 매년 100여곳의 자치단체를 감사하고 있다. 기관운영감사와 결산감사가 주류를 이룬다. 그런데 이번 지방재정 건전성 감사는 그동안의 정례적인 감사와는 사뭇 다르다. 연간 예산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결산감사 수준이 아니라 민선 자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15년여 동안의 지자체 자금흐름을 전체적으로 들춰볼 계획이다.

민선 5기가 시작되자마자 성남시가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데 이어 호화청사 및 선심성 정책이 잇따르면서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감사원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등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상태는 파산을 우려해야 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도 감사원이 갑자기 지방재정 상태를 파헤쳐 보겠다며 칼을 빼든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첫째는 최근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는 지방채무의 증가세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방채 채무잔액은 25조 6000억원으로 국가 예산 대비 18.6%(일본은 152%)로 낮은 수준이지만 전년(2008년) 대비 32.9%나 증가하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

특히 지방공기업 부채는 47조 3000억원으로 지방채 잔액의 2.5배에 달하고 연평균 22.1%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밋빛 공약사업에 대한 의구심이다. 재정자립도와 예산규모 등을 고려할 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정책이나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많기 때문이다. 전남의 한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17.3%에 불과한데도 7조원이 소요되는 장기임대주택 1만가구의 공급을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추진하고 있다. 또 한 자치단체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와 임플란트를 공급하겠다며 2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기도 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의 주요 공약사업만 최소 2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지방재정 건전성 감사는 특히 이와 같은 부분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현직 자치단체장이나 전임자들이 장밋빛 공약을 내걸고, 이를 실천하면서 과연 정당한 방법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이나 이에 비위를 맞추려는 공직자들이 채무를 숨긴 채 성과만을 홍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자치단체들이 그동안의 무리한 재정지출을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 등 불·탈법적으로 재정상태를 숨겨왔다면 국가 및 지방재정 문제의 심각성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집중 감사를 펼칠 계획이다. 만약 감사과정에서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전임 단체장에게도 엄정한 책임을 지게 할 방침이다.

실제로 일본의 유바리 시는 분식회계로 수년간 심각한 재정상태를 감추며 인기성 공약사업을 남발하다 파산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적어도 이런 자치단체를 확인하고 미리 대처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감사에 나서는 감사원의 각오다.

올해 국가 예산 256조원 가운데 53.5% 정도인 139조 9000억원을 자치단체가 집행한다고 한다. 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국가 재정상태를 견고히 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인 셈이다. 그러기에 민선 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여 만에 실시되는 이번 지방재정의 건전성 감사가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진정한 자치는 건강한 재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