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학칼럼] 성탄절과 사채업자와 국세청장

성탄절 아침이다. 얼어 붙은 땅에도 성탄절은 왔다. 해가 오가는 길목에서 함께 사는 미학을 실천하라는 예수의 강령일 것일 것이다. 유난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 몰려가는 지하도에선 딸랑딸랑 구세군의 종소리가 울려댄다. 아무렇게나 밟고 지나가는 그 지하도가 숱한 노숙인들에겐 모진 추위에 몸을 의지하는 안방임을 일깨워주려는 것일 게다. 세상에 어둠이 내리면 정부 중앙청사와 국세청 등이 자리한 서울 세종로 일대는 환한 불빛에 눈이 부신다. 자그마치 10만개의 깜박등을 가로수에 매달았다고 한다. 세상의 어둠을 밝혀보겠다는 다짐일 것이다.

정인학 교육 대기자 정인학 교육 대기자

뭐라도 자기 사업이라고 판을 벌였던 사람들은 성탄절 연휴가 끝나기가 무섭게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 올해는 세금조차 못 낸 사람이 유난히 많았나 보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에 불호령을 내렸다. 인정 사정 볼 것 없이 세금을 받아내라고 몰아붙였다고 한다. 일선 세무서는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이들을 모조리 경찰에 고발해버렸다. 세금을 내지 못했으니 경찰에 고발한 것은 적법한 세무행정이요, 경찰은 고발됐으니 징역도 보내고 벌금도 물려야 할 것이다. 세금을 못 낸 사람을 처벌한다는데 누가 감히 토를 달 수 있단 말인가.

성탄절이 되면 TV는 앞을 다투어 성탄 특집을 내보낸다. 이들에는 사채업자가 등장한다. 처지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준다. 그리고 빌려 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 내 돈을 내가 받겠다는데 누가 감히 토를 다느냐고 기염을 토한다. 그러나 성탄 특집들은 사채업자에게 돌을 던지며 끝을 맺는다.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기 위해 빌린 돈도 갚아야 하는 까닭일 것이다. 함께 사는 미학을 깨우쳐 준다.

국세청이 세금을 제대로 걷질 못했다고 한다. 올해 걷힐 세금은 118조 1370억원으로 당초 목표액 121조 4658억원에서 3조 3288억원이나 빠진다는 것이다.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국세청은 미납자들 쥐어짜기에 나섰고 손쉬운 대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것이다. 사채업자가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방식을 닮았다. 국세청 주변에 10만개의 깜박등을 매달아 어둠을 밝히겠다는 성탄절 맞이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 세금을 못 냈다 해서 정말 어둠에 몰아넣어야 할 그들이란 말인가.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이라고 한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이 재래시장을 찾아 하루동안 옷을 팔았다고 한다. 실종된 실물 경기를 목격하며 애를 태우다 목이 메었다고 한다. 노동부는 올해 실업 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42만 6625명이라고 밝히면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최대 규모라고 우려했다고 한다. 지난해 39만 9600명보다 무려 3만명가량 늘었다. 어디 그뿐인가. 엊그제 한국은행은 일반 가정과 영세 사업자 등의 개인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누구의 잘잘못은 차치하고라도 요즘 세상이 이렇다.



국세청장의 성탄절 아침 맞이가 궁금해진다. 성탄 특집물의 사채업자 행태에 주먹을 쥐었던 울분을 혹시 잊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국가세정의 책임자쯤 됐으면 국가 사회의 ‘행복’을 볼 줄 아는 안목도 있어야 한다. 세금이 걷히지 않는다 해서 국민을 위한 국가가 사채업자를 흉내내서야 되겠는가. 세금조차 못 내는 그들을 헤아릴 줄도 알아야 한다. 탈세자라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마저 걱정해야 하는 그들이 있다면 옥석을 가려 당장 고발을 취하해 벌금이라고 덜어 주는 게 도리일 것이다. 국세청의 다음 ‘조치’를 지켜 볼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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