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걸의 시시콜콜] 사람 사는 세상

서울 도심서 ‘난민 찬반 집회’ 지난 6월 30일 서울 도심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 보호를 촉구하는 ‘난민 수용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왼쪽)과 예멘 난민 수용에 반대하며 난민법과 무비자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각각 ‘난민 수용’ ‘난민 수용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2018.6.30
뉴스1

“살인기술 배운 한국인들 아웃! 과격시위테러범 한국인 아웃! 국민은 안전을 원한다.”

얼마 전 인터넷 대안언론 ‘직썰’에 올라온 만화 한 편이 눈길을 잡았다. 제목은 ‘완벽한 난민의 조건’이다. 내용을 보면 이렇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실수’로 한국에서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한국인들은 집단 난민이 되어 제3국을 떠도는 신세가 된다. 그 순간, 외국인들이 난민 처지가 된 한국인들의 모습을 TV로 지켜보며 대화를 나눈다. 그중 한 명이 한국 난민에 대해 측은한 감정을 드러내자 다른 이가 이렇게 맞받아친다.

“한국인들은 개고기를 먹는 야만족이다. 그 사람들을 받아주면 우리 반려견들을 다 잡아먹을거다.” 한국인들의 ‘과격성’도 근거가 된다. “한국 남자들은 모두 군대에서 훈련받은 살인병기들인데다 시위할 때 노인들마저 가스통을 들고 나올 정도다. 대통령까지 쫓아낸 이들이 폭동을 부리면 어떻게 되겠냐.” “돈독 오른 한국인들이 들어오면 우린 일자리를 다 뺏길 것”이라는 주장도 펼친다. 결국 이들은 “한국인들이 들어오면 큰일난다”며 의견을 모은다. 작가는 이렇게 마무리한다. “당신은 완벽한 난민이 될 수 있을까요?”

1950년 군인과 피난민 모습 국사편찬위원회가 6.25 전쟁 발발 68주년을 앞둔 22일 한국전쟁 관련 사진자료 중 일상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해 공개했다. 사진은 1950년 7월 7일 전선으로 향하는 군인의 행렬과 전선을 피해 피난을 떠나는 피난민의 행렬이 서로 엇갈리는 모습.
국사편찬위원회 제공=뉴스1

난민 문제는 최근 우리 사회를 달구는 가장 뜨거운 이슈다. 특히 난민을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더욱 크다. 14일에는 난민수용 반대 집회가 전국에서 열린다.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과 제주에서 열렸던 1차 집회와 달리 광주, 전북 익산 등으로 장소도 확대됐다. 이들의 주장은 놀랍도록 간명하다. “예멘인들은 유엔난민협약상 난민도, 난민법상 난민도 아니기에 강제 송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장이 섰으니 정치인들도 빠질 수 없다.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난민 수용 반대 의사를 이미 밝힌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집회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어김없이 색깔론도 등장했다. ‘진박’ 김진태 한국당 의원실 주최로 지난 11일 열린 ‘난민대책 이대로 좋은가?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가 그 현장이었다. 김 의원은 “전 세계의 좌파들이 똘똘 뭉쳐서 기존의 질서를 흔들어 보려는 게 바로 난민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법사위에서 난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앞서 법무부는 난민심사를 강화하고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난민이 우리 딸들을 빼앗아가고 있다. 그래서 (남자들이) 장가도 못 간다. 베트남에서 (여성을) 데려오고 있다”(김승규 전 국정원장)는 기이한 주장도 나왔다.

집권한 지 1년이 지나도록 7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공교롭게도 난민과 인연이 깊다. 문 대통령의 부모는 1950년 흥남철수 때 미군 수송선을 타고 거제도로 탈출한 피난민 출신이다. 지난해 6월 미국 순방 도중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방문해 “장진호의 용사들과 흥남철수 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까닭이다. 촛불혁명을 계기로 집권한 현 정부는 높은 인권의식도 드러낸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 3월 마련한 대통령 개헌안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했다. “사람이면 우리 국적이 아니라도 외국인이나 망명자를 다 포함한다”는 취지였다.

지난 6월 2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난민긴급회의관련 브리핑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6.29.
박지환 기자

13일 마감된 난민신청 허가 폐지 국민청원에는 71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청와대는 30일 이내에 이에 답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해 문 대통령이 표방했던 ‘사람 사는 세상’의 진면목은 어떨지 몹시 궁금해진다. “피난민의 아들인 문 대통령이 예멘 난민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일침에 보기 좋게 응수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