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12·5 규획과 지니계수 0.5/박홍환 베이징 특파원

중국은 내년부터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시작한다. 1956년부터 시작한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12번째 차례인 ‘12·5 규획’의 시작을 앞두고 지금 중국에서는 12·5 규획의 철학과 방향, 희망을 학습하는 대대적인 물결이 일고 있다. 중국 공산당원들은 중앙부터 하층까지 모두 빨간 표지로 인쇄된 12·5 규획 해설서를 들고 다니며 자구 하나하나 꼼꼼히 외워 나가고 있다. ‘민부’(民富), ‘포용적 성장’ 등 12·5 규획의 핵심철학은 그 자체가 구호가 됐다.

박홍환 사회부 차장

중국에서 ‘×·5 규획’은 단순한 경제발전 계획이 아니다. 그 속에는 국가의 총체적인 전략이 담긴다. 12·5 규획도 마찬가지다. 수출 위주에서 내수 중심으로 경제체질을 바꾸고, 산업구조를 신흥 전략산업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내수 증진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분배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다시 말해 ‘민부’를 실현해야만 사회가 안정된다는 긴박한 인식이 담겨 있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12·5 규획은 중국의 향후 30년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이전의 5개년 계획과는 다른,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마오쩌둥 전 주석이 국가건설에 매진했던 30년, 덩샤오핑이 설계하고 독려한 개혁·개방 30년, 그리고 이제 새로운 30년이 시작된다. 그 문을 12·5 규획이 열어젖히는 것이다.

최근 만난 중국의 한 소장 정치학자는 이런 말을 했다. “중국의 미래는 사실 매우 불안하다.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은 잘했건, 못했건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국민들을 이끌어 나갔지만 현재 지도자들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혼란 속에서 지도자들의 ‘입’을 주시하고 있지만 그들은 뚜렷한 답을 못 내놓고 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 등 중국의 현 최고지도부는 2002년 가을 출범 때부터 ‘허셰(和諧·조화)사회’라는 통치철학을 내세우고 있다. 균형 발전, 공동 부유를 이루는 게 중국 공산당의 지향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개혁·개방으로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경제발전은 이뤄 나가고 있지만 자본주의의 최대 병폐인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개혁·개방의 부메랑이 되고 있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후 주석 체제가 들어선 지 이제 8년, 중국은 과연 ‘조화사회’로 가고 있는가. 최근 관영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발간한 ‘2011 사회청서’는 심각한 경고음을 들려줬다. 청서는 사회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가 이미 0.5 수준에 도달, 사회안정에 ‘빨간등’이 켜졌다고 경고했다. 개혁·개방 초기인 1984년 0.26에 불과했던 지니계수가 20여년 만에 배로 확대됐다. 빈부격차가 폭발 직전까지 왔다는 얘기다. 문제는 ‘조화사회’를 내세운 후 주석 집권 이후에도 사회불평등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평생을 일해도 집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은 폭등하고, 한달 2000위안(약 34만원)도 못 받는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 일용직 노동자)들이 2억명이 넘지만 1만 위안을 호가하는 호텔의 크리스마스 파티 예약권이 동나고 있는 게 지금의 중국 사회다. 중국 지도부가 12·5 규획에 지역·도농·계층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매진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담은 까닭도 여기에 있다. 임계점에 도달한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중국 사회가 폭발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담겨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10년 만에 ‘톈안먼 사태’라는 큰 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인들은 민주화 요구뿐 아니라 치솟는 물가로 인해 대거 거리로 뛰쳐나왔다. 개혁·개방의 성과를 일부 특정 계층만 향유한다는 불만이 축적돼 있었다.

지금 중국은 분배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후 주석 등 현 지도부의 역할은 2년 뒤까지만이다. 나머지는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으로 대표되는 5세대 지도자들의 몫이다. 12·5 규획의 첫해를 지니계수 0.5 상황에서 맞게 되는 중국의 현재·미래 지도자들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