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후쿠다 총리의 명운 걸린 2008년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새해는 밝지 않다. 해가 바뀌었지만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정국의 시계는 흐리기만 하다. 여소야대로 불리는 이른바 ‘뒤틀린 국회’에서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14년만에 해를 넘긴 ‘월년 국회’가 진행되고 있다. 아베 신조 정권을 도중하차시킨 연금문제의 해법도 국민들에게 먹힐지 확실치 않다. 취임한 지 4개월 동안 고이즈미와 아베 정권의 ‘개혁 후유증’을 수습,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기에도 벅차 ‘컬러’를 드러내지도 못했다. 그런 속에 내각 지지율은 30%대로 곤두박질쳤다.

국민의 시선은 벽두부터 후쿠다 총리의 정치 행보에 쏠려 있다.“민의를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후쿠다 총리에게 중의원을 해산, 총선거를 실시하라는 주문이자 압력이다.‘선거의 세례’를 받지 않은 만큼 국민의 심판을 통해 정국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길을 터야 한다는 논리다.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는 1일 신년회에서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일본의 장래는 어둡다.”며 후쿠다 총리를 몰아치고 있다.

문제는 중의원 해산의 시점이다. 후쿠다 총리는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7월 홋카이도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G8 이후 고려될 수 있다는 뜻이다. 따져보면 최대한 시간을 벌어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한 뒤 총선거를 치르겠다는 의도다. 후쿠다 총리의 “경제·재정·사회보장 등 할 일이 수없이 많다.”라는 말마따나 지방간 소득 격차 해소 등 처리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하다. 또 국민이 주역이 되는 사회를 주창하면서 민심을 파고들 작정인 듯싶다. 물론 밖으로는 중국과의 ‘전략적 호혜관계’ 정착, 미국과의 동맹 공고화를 적극적으로 표면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도 돈독한 파트너십을 위한 관계 개선에 나설 것 같다. 외교를 통해 구심력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치권의 기류는 다소 다르다. 후쿠다 총리처럼 ‘느긋하지’ 못하다. 이미 총선거의 채비에 나서고 있다. 예비 후보들도 움직이고 있다. 정치적 변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까닭에서다. 당장 ‘국제 공헌’의 상징처럼 된 신 테러특별법의 처리가 최대 현안이다. 여당은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중앙 돌파다. 더이상의 ‘저자세’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수를 차지한 야당이 참의원에서 신 테러특별법을 부결시키면 헌법의 규정에 의거, 중의원에서 다시 상정,3분의2 찬성으로 가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과 한바탕 격돌을 치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여론의 추이를 따라 총리의 문책결의안이라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후쿠다 총리에게는 타격일 수밖에 없다.

총선거는 후쿠다 총리의 정치적 게임이다. 승부수다.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의 ‘원맨쇼’로 얻은 306석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현 정국에서는 역부족이다. 각오없이 달려들 수 없는 이유다. 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구도의 격동은 불가피하다.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획득한다면 몰라도 그러지 못할 경우, 아베 전 총리의 꼴이 되기 십상이다. 중도 탈락이다. 반대로 민주당이 약진한다면 명실공히 정권 교체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민주당이 참의원에 이어 중의원까지 장악, 사실상 뒤틀린 국회도 사라진다. 후쿠다 총리에게 2008년은 지난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비상할 수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탓이다.



일본 정치는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일본의 한 신문은 “의회 민주주의를 단련하는 호기가 찾아왔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국은 일본의 정치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한국의 대선에 신경을 쓰듯 말이다. 총리의 노선에 따라 나라 안팎의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게 일본 정치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박홍기 도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