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칼럼] 북한문제와 한·중협력/장제국 동서대 부총장

지난 11월 23일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를 공격했다. 이는 한국전 이후 북한에 의한 첫 한국 영토 내 공격으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전쟁행위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태세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마냥 정부만 성토하고 있을 만큼 지금의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지금은 북한의 재도발을 막기 위한 확고하고도 결연한 대책을 세우는 데 국력을 집중해야 할 때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

따지고 보면, 북한의 이번 도발은 동북아에 도래하고 있는 새로운 기류를 잘 간파한 전략에서 나왔다. 정치대국으로 굴기하고 있는 중국은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중요한 국가 이익으로 상정하고 있다. 천안함 사태와 센카쿠열도 충돌사건을 통해 중국은 결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한국과 일본에 확실히 전달한 바 있다.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형성되고 있는 한·미·일 공조 분위기 조짐에 초장부터 쐐기를 박아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 한·미·일 중심의 대북정책에 편승한다는 것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만 강화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다. 중국이 다소 무리가 따르는 ‘북한 편들기’를 감수하는 것은 이러한 불편한 심기의 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이러한 태도에 변화를 가져 오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일까? 먼저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서방식 민주화가 되는 경우이다. 만약 중국이 한·미·일과 정치적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지금과 같은 형식의 영향력 행사 방식은 취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경우는 한·미·일의 대북문제 접근 방식이 중국의 그것과 합치할 때일 것이다. 중국은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와 형식으로 북한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한·미·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6자회담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세번째는 지금과 같은 한·미·일 대북 강경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중국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경우이다. 이는 최악의 경우 북한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이야기이다. 문제는 제 아무리 완벽한 정책 공조가 이루어진다 해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한·미·일 간의 국가 이익과 우선순위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막판에 한국만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자승자박’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상기의 시나리오를 검토해 보면, 첫번째의 경우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 중국의 민주화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한 설익은 정책 입안은 어리석은 일이다. 세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국민적 자존심과 미국과의 동맹 과시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게 보이지만, 이런 방법으로 중국을 굴복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지는 결국 두번째 시나리오 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중국에 무조건 굴복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대북정책에 대해 중국과 좀 더 능동적이고 긴밀한 전략적 대화를 하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을 설득하고 공동의 이익을 도출해 내는 외교적 수완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미국과도 긴밀한 정책 협력을 일구어 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만약 한국외교가 미국과 중국을 훌륭히 엮어내는 환상의 연금술을 구사할 수 있다면, 북한은 더 이상 연평도와 같은 ‘겁 없는’ 불장난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공조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과 같은 형식의 한·미·일 공조가 계속되는 한 북한문제의 의미 있는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차디찬 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