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엔사 ‘남북군사합의 이행 지원’ 발표, 한·미의 긴밀한 공조 기대한다

유엔군사령부가 어제 ‘지뢰제거작업 검증, 군사합의서 다음단계 지원’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유엔사는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긴밀히 공조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의 하나로 그동안 판문점에서 이뤄진 지뢰제거 작업을 검증했다”면서 “군사합의서의 추가적 실질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남북 간의 다음 단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부가 판문점에서 초기 지뢰제거 작업을 검증한 것은 앞으로의 군사합의 이행 과정의 초석을 다진 것”이라며 “유엔군사령부는 남북과 긴밀히 협의해 합의사항의 이행을 함께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사의 이날 입장발표는 9·19 군사합의를 놓고 한·미 이견설과 갈등설이 불거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다행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진다.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평화수역 문제를 놓고 한·미간 안보 공조에 빈틈이 생겼다는 등의 문제제기가 있는 가운데 유엔사의 이날 발표는 그동안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된 듯싶다. 유엔사의 이번 발표는 일단 지뢰제거작업과 대한 검증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군사합의서 다음단계 지원’이라는 표현에는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평화수역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런 이유로 합동참모본부가 어제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은 없다”고 밝힌 점이 주목된다. 최근 한미연합군사령부가 브룩스 연합사령관 주관으로 실시한 내부 검토회의에서 비행금지구역에 대해 논의하고, 한미 공군 연합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훈련 공역을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미 군 간에 동부지역의 P-518 훈련 공역을 기존보다 아래로 조정해 근접항공지원(CAS) 훈련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동안 한미 공군은 군사분계선(MDL)에서 27~54㎞ 사이에 설정한 CAS 훈련구역에서 전투기 가상 공격훈련을 해왔다. CAS 훈련구역은 군사합의서상 전투기의 비행금지구역(MDL로부터 20~40㎞)과 일부 중첩됐지만, 훈련 공역을 아래로 조정해 한미연합 공군훈련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설명이다.

남북간 비무장지대(DMZ) 주변의 긴장완화조치는 정전협정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엔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한·미가 논의할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평화수역 문제도 긴밀하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 빈틈없는 공조를 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