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1인 가구 대책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사회복지사 임창덕

우리나라 1인 가구는 1990년 9.0%에서 2010년 23.9%로 지난 20년간 빠르게 증가해 왔고, 당분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의 성별·연령별 1인 가구 유형을 보면 30대 이하의 경우는 남성, 70대 이상의 경우 여성 비율이 높았다. 젊은 층의 1인 가구 증가 원인으로 경제적 사정 등이 꼽히는데, 이는 결혼을 통해 2인 가구를 형성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달 등으로 어느 때보다 혼자 살기 수월해진 것도 이유일 수 있다.

그렇다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처럼 결혼하지 않으면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17세기 캐나다처럼 결혼하지 않은 자녀의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 스웨덴이나 불가리아가 한때 실시했던 것처럼 세금을 부과하는 강제적인 방법으로는 1인 가구 해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독신세‘ 관련 보고서 때문에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비자발적 독신이 많아 이러한 논의는 무의미한 것 같다.



앞으로 인구감소는 생산인구 부족으로 이어지고, 국내시장의 위축과 자산가격의 하락을 초래한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더라도 결혼에 따른 주거 및 육아비용 등 개인 부담이 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하므로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사회복지사 임창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