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공기업 파티는 안 끝났다/김성수 정책뉴스부장

“한국드라마를 보니까 남자 주인공이 ‘나는 낙하산이다’라고 말하던데 이때 낙하산은 무슨 뜻인가요?”

김성수 산업부장

2006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주립대에서 연수할 때 만난 한 미국인 대학원생은 한국어가 아주 유창했다. 주한미군으로 근무했고 한국에 관심이 많아 독학으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 덕이다. 그런 그였지만 국어사전에도 버젓이 나와 있는 ‘채용이나 승진 따위의 인사에서 배후의 높은 사람의 은밀한 지원이나 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낙하산’의 또 다른 의미는 전혀 모르는 듯했다. 혼자 속으로 ‘미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낙하산 인사가 없어서 모르나’라는 생각도 잠시 했던 것 같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공기업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엔 한국마사회 회장, 도로공사 사장, 지역난방공사 사장 자리를 줄줄이 친박 핵심인사나 전직 국회의원이 꿰차고 갔다. 민주당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명된 공공기관장 77명 중 절반에 가까운 34명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는 새 정부에서 없을 것”이라던 당선인 시절 박 대통령의 약속도, 최근 공기업사장 인사를 보면 차라리 말을 안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다.

박근혜 정부도 공기업 수장 자리를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고 정치적 보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역대 정권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여당 최고위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경제부총리에게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에서 선거 때 노력한 분들을 배려해 달라”고 당당하게 부탁할 정도이니 말이다. 누가 봐도 명백한 낙하산 인사를,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려는 시도도 잘못된 일이다.

낙하산 인사가 이렇게 횡행하고 있으니 정부가 지난 11일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도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를 줄이고,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인데, 정작 낙하산 인사 근절과 관련된 말은 한 줄도 들어 있지 않다. 이래 가지고서야 경제 부총리가 아무리 결기 있는 목소리로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고 외쳐 봤자 먹혀들지 않는다. 공기업 개혁의 핵심은 사람인데 사장부터 권력의 힘을 빌려 내려온 비전문가라면 시작부터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낙하산 사장은 내부 불만을 무마하고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조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과거 사례가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연말 교통대란을 불러온 철도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대(對) 국민담화문을 통해 “철도공사를 비롯한 많은 공기업들이 방만 경영에 빠지게 된 주요한 이유의 하나가 파업을 보호막으로 삼아 자신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근거 있는 지적이지만 정부 역시 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잘못된 관행을 조금도 고치지 않았고 이런 나쁜 관행이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부추긴 또 다른 핵심 요인이라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당선된 지 1년이 됐다. 한국갤럽의 12월 2주차 조사에 따르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54%, ‘잘못하고 있다’가 35%다. 54%의 국정지지율은 역대 최고였던 박 대통령 자신의 대선 득표율(51.6%)보다도 높다. 하지만 35%의 부정적인 여론은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